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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폐수, 먹는 물보다 더 깨끗이 정화하라”… 결국 공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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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환경보전이 목적이라지만 공장폐수를 먹는 물보다 깨끗하게 만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악성 규제’ 때문에 영세기업들만 죽어날 지경입니다.” 경기 이천시에서 식품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6) 씨는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공장을 폐쇄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김 씨의 공장에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극소량.. ..환경..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일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환경부의 불시 단속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비논리적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점점 경기도를 떠나면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지쳐가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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