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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먹 국회’가 깔고앉은 ‘미세먼지 대책법안’ 잔뜩 겨울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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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법 개정법률안 53건 계류 -‘미세먼지=재난’ 규정안도 겨울잠 -해결보다 ‘네탓 공방’ 도구로 활용 국회 공전이 이어지며 무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잠들어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관련 안내 문구가 표시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올해 초부터 2개월 넘게 국회 공전이 .. ‘놀먹 국회’가 깔고앉은 ..‘미세먼지 대책법안’ 잔뜩 겨울잠 ..-대기환경법 개정법률안 53건 계류 .. ..-‘미세먼지=재난’ 규정안도 겨울잠 .. ..-해결보다 ..‘네탓 공방’ 도구로 활용 .. .. .. .. 국회 공전이..‘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모두 53건이다...‘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한정애 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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