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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음악 틀려면 사용료 내야"…저작권 범위 정립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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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2016년 대형 전자제품 유통 매장의 음악 재생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법리적 일관성을 강조했다. 또 음원 서비스 업체의 사업 모델을 철저히 분석해 이들의 영리적 특성이 일반 소비자용 음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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