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사설]맑은 물 흘려보내는데 강원도에 규제로 보답하나

[사설]맑은 물 흘려보내는데 강원도에 규제로 보답하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질 보전 위한 규제 면적, 서울시 면적의 3배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에서 찬밥 배분 기준 면적과 수질개선 기여도 고려를” 강원도는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언제까지 희생만 해야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비롯해 각종 규제로 도시개발, 사유재산 행사에도 제한을 받는 원인제공 역할을 하는 등 물은 그야말로 강원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소로 등장하.. 그러나 이에 대한 환경부의 보상은 고작 연간 9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 .. 결국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에 환경부가 투자한 돈은 고작 9억5,000만원이다.....환경기초시설 확충, 주민지원사업 등에 집행됐으나 강원지역 몫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