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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작년 622억 징수포기 지자체 안일한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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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군들이 체납 지방세 가운데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 한 해에만 62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조세제도의 근간인 형평의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독려하기는커녕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세는 징수를 포기토록 수차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결손처분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 체납지방세 작년 622억 징수포기 지자체 안일한 탕감 경기도내 시군들이 체납 지방세 가운데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 한 해에만 62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조세제도의 근간인 형평의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성남시도 98년 23억6천만원, 99년 27억3천만원, 지난해 68억4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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