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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 심한데… 부담금 21兆 걷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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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조세 성격으로 걷는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규모가 내년 2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역대 최대다. 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대비 0.7% 늘어난 21조2189억원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 코로나 쇼크 심한데… 부담금 21兆 걷는 정부 정부가 준조세 성격으로 걷는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규모가 내년 2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역대 최대다. .. .. .. ..24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전체 부담금 징수 규모는 올해 대비 0.7% 늘어난 21조218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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