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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예비후보,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특별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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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민생당 익산을 예비후보가 낭산 폐기물 문제, 장점마을 문제 등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환경재난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 복구에 조기 개입하도록 하는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 및 복구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공약했다. 조 후보는 “지난 4년간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수없이 만나 예산 지원 등 익산 환경문제 .. ..환경권을 위협하는 환경재난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 복구에 조기 개입하도록 하는 ..“지난 4년간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수없이 만나 예산 지원 등 익산 환경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도록 길을 열었다”며 ..“낭산 폐기물이나 장점마을 문제에서 보듯 환경재앙이 발생해도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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