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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은행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민법 과실책임주의에 위배"
"은행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민법 과실책임주의에 위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 배상 법제화의 근거로 제시된 영국에서도 피해자가 △주의의무 △신고의무 △정보제공 의무 등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최대 8만 5000파운드(약 1억 6000만 원) 한도에서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