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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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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책임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화비용이 과도한 경우 정부가 비용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부가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책임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화비용이 과도한 경우 정부가 비용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환경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환경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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