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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수진> 환경부장관님께 드리는 2번째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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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제정한 주무부처 법령해석은 수사나 재판에서도 증거력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을 제정한 주무부처의 법령해석에 반(反)하는 법령해석을 해야 할 경우 '법령해석 심의위원'6명 이상 찬성하도록 심의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야생생물법)제49조제1항3호는 수렵활동에만 적용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는 .. 기고·오수진> 환경부장관님께 드리는 2번째 고언 법령을 제정한 주무부처 법령해석은 수사나 재판에서도 증거력을 인정받고 있다. ..환경부가 법령을 이렇게 함부로 해..자료에 따르면 5급 이하 환경부공무원 3분의2 정도가 공업, 환경 시설 등 기술직군이기 때문에 법령과 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환경부감사관실 또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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