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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발목 사실상 `농산촌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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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효율적 관리인가 또 다른 규제인가 지역별·식생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판가름 1:2만5,000 축척 지형도는 등급 확인도 어려워 속초·양양 농경지 등 이미 산림훼손 주민 반발 환경부가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의 명분을 `국토의 식생자원을 가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내세웠지만 또 다른 규제라는 불만이다. 각 지자체는 지난달 20일 자.. ..환경 보전 권역이 확대된 수정..△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생태·자연도 1등급(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과 별도관리지역은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돼 개발 자체가 제한되는 사실상 ..“다만 자연환경조사는 국토의 보전과 개발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므로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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