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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2. 오염치유, 줄잇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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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이겨도 미군 지급 거부 이정희 국회의원(민노당ㆍ비례)이 법무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는 지난 2003년 SOFA 협정 관련 미군기지 환경오염 소송은 모두 7건이며, 대법원에서 국가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3건이다. 또 나머지 4건은 현재 1심이나 2심을 진행중이다. 유류오염으로 인한 서울 용산기지 소송이 3건이며, 군산.. 주한미군이 어떠한 환경오염 사고를 발생시키더라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미군 환경오염의 위법성과 피해 현황이 입증된다면 손해를 입은자는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환경오염, 사격장주변 소음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분석하고 있다.....환경오염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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