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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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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소송 환경부 손 들어줘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임의설정) 위반 혐의(대기환경보전법)로 행정 처분을 내린 데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일본계 자동차회사 한국닛산이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한국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결함 시정 명령..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임의설정) 위반 혐의(대기환경보전법)로 행정 처분을 내린 데에 불복해 소송..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한국닛산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환경부가 닛산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회사에 결함시정 명령 등을 내리자 한국닛산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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