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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도 '배째라'식 공룡조직 도로공사 앞에선 '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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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도공)가 쳐놓은 ‘칸막이’는 방음터널보다 더 두껍고 견고했다.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 1.8㎞구간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도공에 가로막혀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물론이고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마저도 이 ‘칸막이’를 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환경부..도공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소음저감대책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방음벽 설치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소음기준이상의 방음시설을 설치하겠다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도공 측이 국토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대책까지 거부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서 기관 이기주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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