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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나요?] 도로 고인 물에 차 고장… “지자체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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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 고인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그로 인해 고장났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도로 배수시설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차량 수리비 일부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보험사에 180만원을.. [아시나요?] 도로 고인 물에 차 고장… ..“지자체도 배상책임” 빗물이 고인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그로 인해 고장났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8시40분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 일부가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멎는 일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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