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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제주도지사 검찰에 고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 위반 제주도지사 검찰에 고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97년 영상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 만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고,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2017년 실시한 증설 고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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