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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편익 위한 산림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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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 위한 산림 규제개혁 이상길 (산림청 차장) 산림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산림은 나무, 열매, 산채, 약재, 연료 등을 제공한다. 산림은 또 맑은 공기와 물, 수려한 경관과 정신적 안정을 선사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근래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산림은 산불이.. [기고]국민편익 위한 산림 규제개혁 국민편익 위한 산림 규제개혁 ..이상길 ..(산림청 차장) .. ..산림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산림은.. 모두베기시 벌채면적이 확대(30ha→50ha)되고 ha당 일정 본수(50본 이상)를 존치하도록 하는 친환경적 규정이 만들어져 산업용재를 원활히 공급하면서도 산림경관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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