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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주변 지자체 신규 개발 못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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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나주·담양·장성·함평·화순 등 영산강 수계 6개 광역·기초 단체의 주요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가 최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한 전국 20개 지자체에 대해 신규 개발사업의 인·허가 금지를 통보한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2002년 제정된 ‘3대 강 수계 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행정 제재 조항을 첫.. 환경부가 최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초과한 전국 20개 지자체에 대해 신규 개발사업의 인·허가 금지를 통보한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부 각 부처에 해당 지자체 명단을 통보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 지자체 역시 환경시설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는 적극성을 보였어야 함에도 10년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었다니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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