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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준 더욱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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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8일 허위나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고자 평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 환경영향평가 기준 더욱 엄격해진다 환경부는 8일 허위나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고자 평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다.개정안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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