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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경기]지방 분권 후 환경규제 '더 좋아져'
[경기]지방 분권 후 환경규제 '더 좋아져'[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군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환경규제관련 지역 역량의 차이, 도와 시·군간의 배출업소 관리 권한 및 책임 불일치, 자율 환경관리제도 확산노력에 비해 차여 및 실효성 부족 등은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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