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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중단의 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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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을 보는 시각은 아주 간단하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사법부로서 새만금 사업이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손해가 되는 부분이 크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 환경 파괴를 막자는 바램도 들어간다. 담당 재판부인 강영호 부장판사는 기자에게 “외부에서는 국가이익을 침해했다고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 물론 여기에 환경 파괴를 막자는 바램도 들어간다. ....환경부는 지난 99년 12월 새만금호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수립 했는 데 여기에는 전라북도 도민의 60%가 살고 있는.. 물론 이것마저도 환경, 즉 수질대책으로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그의 판단이다. .. 논란이 심해지자 혹자는 환경론자들에 대해 ..`환경이 밥 먹여 주냐`는 극언까지 스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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