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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미세먼지=사회재난' 재난안전법 등 미세먼지법 8건 의결(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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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국가의 관리 의무를 지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비롯한 미세먼지법 8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본회의로 회부된 법안은 재난안전법을 비롯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 법사위, ..'미세먼지=사회재난' 재난안전법 등 미세먼지법 8건 의결(1보)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the300]] ..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국가의 관리 의무를 지우는 재난 및 안전..△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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