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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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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4일, 시·군·구에서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환..▲지자체 환경계획 수립기준, 방법 등의 환경부령 위임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법률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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