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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 쌓인 무단폐기물 500t…대법 "땅 주인이 치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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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폐기물이 쌓여있는 땅을 경매로 샀고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물이 늘었다면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땅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기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이 땅에는 이미 소각잔재물과 폐섬유, 건설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30여톤이 방치돼 있었다...“폐기물관리법상 토지소유자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가 있다”며 ..“방치 중에 있는 폐기물을 12월 31일까지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폐기물은 제3자가 투기한 것으로서, A씨가 그 폐기물의 투기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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