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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4대강도 '위임입법 통제부재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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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여론과 야당의 반발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아닌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했으며 500억원 이상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피해갔다. 여당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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