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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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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 공사ㆍ공단의 공사채 발행 심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액 한도를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500억원이 넘는.. 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사ㆍ공단의 공사채 발행 심사를 강화한다. .. ..행안부는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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