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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오색삭도 1심 패소 불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보=강원도와 양양군의 오색삭도 사업 재추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패소(본지 2월1일자 1면 등)한 환경단체가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법원에 따르면 환경단체 구성원(790명)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원고인단은 지난 2015년 12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환경단체 오색삭도 1심 패소 불복 속보=강원도와 양양군의 오색삭도 사업 재추진 작업이 속도를 내..환경단체의 항소 제기와 관련,도와 양양군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 선고의 상징성과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자연환경 훼손 사례 등의 주장이 증거 제시 미약 등으로 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