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재차 지적한 재판부…“공범 특정해달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재차 지적한 재판부…“공범 특정해달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소장 변경 안 할 경우 무죄·공소기각 시사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또 다시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공범'을 놓고 "어떤 공범인지 특정하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재차 지적한 재판부…“공범 특정해달라” 공소장 변경 안 할 경우 무죄·공소기각 시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또 다시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삼았다.....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