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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문산∼도라산 고속도’ 관계부처 이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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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부정적 의견을 묵살한 채 경기 북부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신속 착공 의지를 관계 기관에 밝히는 등 ‘대북 정책 코드’에 맞추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로 도로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환경부는 5월에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문을 보내 해당 사업 구간이 ..△매, 참수리,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 37종 서식지라는 점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 하다고 강조했다.....환경부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도 도로공사는 7월 관계 기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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