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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더 내라’ 상가 수돗물 끊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대법 “수동불통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A씨는 상가 입주자들과 수도요금에 대한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단수 조치에 나섰다. 상가 입주자들은 A씨에게 단수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수 조치가 이뤄진 지 5일 뒤 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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