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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연보호지역 확대 방침에 이중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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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연보호지역 확대 방침에 이중규제 우려 2008년 04월 16일 (수) 이호 ◇...정부가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훼손을 막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연보전을 위해 전체 국토 중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2006년 11.1％에서 2012년 15％로 확대하기로 해 도의 규제지역 확대 우려가 제기.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 도, 자연보호지역 확대 방침에 이중규제 우려 도, 자연보호지역 확대 방침에 이중규제 우려 2008년 04월..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09년까지 ..‘자연환경복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2007년 30만㎥이던 수변생태벨트의 면적을 48만㎥로, 2007년 68㎞인 하천생태복원 구간을 83㎞로 각각 늘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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