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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틀린 경제성 분석으로 첫단추부터 잘못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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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가 잘못된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 자료를 감사원에 전달, 감사원은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저감 장치(DPF) 부착 사업 방식을 조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를 근거로 예산 편성까지 잘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우선 순.. ◆환경부-감사원-기재부, 도미노처럼 문제 확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 과천) 의원은 25일 .. 환경부가 감사원에 잘못된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 자료를 전달했고, 감사원은 자료를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문제가 확산됐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저감사업별 경제성(B/C) 분석 결과가 서로 달라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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