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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1심 판단 뒤집혔다'…법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1심 판단 뒤집혔다'…법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성급하게 반영돼 일반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위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고 이를 장기 방치했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