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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책 감사]‘물 관리 기본법’ 제정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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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 관리 기본법’ 제정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수질·수량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커지게 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총 7건의 물 관리 기본법이 발의됐다. 이들 대부분은.. [4대강 정책 감사]‘물 관리 기본법’ 제정 탄력 받는다 수자원 관리 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 2000년 이후 국회와 감사원도 국토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꾸준히 업무 중복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로 물 관리 기본법 제정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환경부 간 주도권 싸움 때문이었는데 이번 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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