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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항소심서 무죄선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사진)에 항소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군수의 연설원으로 연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 이용부 보성군수, 항소....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은 보성군의 인사·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군수는 2014년 5월쯤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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