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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 - 지나친 규제>“폐수, 먹는 물보다 더 깨끗이 정화하라”… 결국 공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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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환경보전이 목적이라지만 공장폐수를 먹는 물보다 깨끗하게 만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악성 규제’ 때문에 영세기업들만 죽어날 지경입니다.” 경기 이천시에서 식품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6) 씨는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공장을 폐쇄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김 씨의 공장에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극소량..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폐수에서 환경부가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환경부의 불시 단속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고 있는 ..“환경부의 비논리적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점점 경기도를 떠나면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지쳐가고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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