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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면박 당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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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 소송 4년 전 변경 주체가 결정 뒤집어 도·양양군 `행정소송에 유리' 기대 환경부가 법정에서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들의 편을 들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오색케이블카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 자리에서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재.. 환경부가 법정에서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들의 편을 들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 그러면서 환경부는 이날 재판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했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국립공원계획변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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