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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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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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