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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제처 "플라스틱 아닌 제품, 폐기물 부담금 면제 가능"
법제처 "플라스틱 아닌 제품, 폐기물 부담금 면제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법제처는 제조업자 등이 자발적...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만한 제품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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