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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인근서 20년간 불법영업 카페 대표 징역 10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씨는 1980년대 말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호 인근에 24.79㎡ 규모로 음식점을 허가받아 카페를 운영해 왔다. 그러다 1995년 이후 무단으로 인근 개발제한구역을 점유해 불법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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