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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호 선장 구속, 선주 불구속 기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월 포항시 호미곶면 공해상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대형 화물선과 구룡포 선적 소형 어선 간 충돌사건 관련 검찰수사가 일단락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원상)는 16일 주영호 선장 박모(58) 씨를 견시의무 소홀로 선원 6명을 사망`실종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주영호 선주 A(60`여) 씨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양벌규정) 혐의.. 주영호 선장 구속, 선주 불구....환경관리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대신 이들 3명과 상선 선주업체를 주영호 기름`폐기물 유출 원인제공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약식기소했다...검찰은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담보금을 받는 것으로 선장 등 3명을 풀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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