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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법규에 맞게 공사했음에도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중략)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