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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법감정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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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한비자 제 33편 외저설에 법이 정확하면 원한이 없다 라는 글이 있다. 공자가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었을 때 제자인 자고가 옥리로 있었는데 어떤 죄인의 발목을 자르는 형에 처했다. 발목을 잘린 죄인은 문지기가 되었다. 이무렵 공자를 모함하는 자가 있어 군주는 공자를 체포하려 했다. 공자는 도망을 쳤고 제자.. 가혹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면 원한이 없다는 옛글에서 우리의 현실을 대비해 보면 무언가 느낌이 오는것 같다... 요즈음 갑자기 성범죄가 연이어 터지고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지자 형량을 올리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혹한 범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졌다면 이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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