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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징역 2년 실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1부(부장판사 김용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2심도 징역 2년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청와대와 환경부 몫의 내정자가 합격하도록 환경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움직인 혐의도 2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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