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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배출가스 사건 맡은 김앤장, 태평양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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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 안채원 기자] [편집자주] 원고와 피고, 수사당국과 피고인이 맞붙는 법정은 법리와 증거로 싸우는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서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신해 전투에 임한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은 주요 사건에서의 변호사·로펌들의 활동을 조망하고자 '로펌 vs 로펌' 기획을 마련했다. [[the L][로펌 vs 로펌] 배출가스 조작.. 수입차 배출가스 사....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와 직원 2명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포르쉐에 벌금 7억8050만원,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3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 대기환경법 등 관련법령이 명시적으로 부품변경 보고가 되지 않을 때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도 김앤장 측 주장의 골자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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