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공사 소음에 젖소 임신율·우유량 줄었다면 공사장 책임”

“공사 소음에 젖소 임신율·우유량 줄었다면 공사장 책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장 근처에서 공사가 시작된 뒤 젖소의 임신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유량이 줄었다면 공사를 한 쪽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소음방지장치 설치도 배상액을 낮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낙농업자 이모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공사 소음에 젖소 임신율·우유량 줄었다면 공사장 책임” 목장 근처에서 공사가 시작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젖소는 50~60㏈(A)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유생산 저하,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60~70㏈(A)의 소음에 노출되면 유생산 저하율이 10~20%, 성장지연율·유사산율·폐사율이 5~10%에 이른다”고 밝혔다...

---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