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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농민권리선언 채택 6년…세계에 뒤처진 한국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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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산업폐기물·의료폐기물 소각장, 채석장, 고압송전탑 등 도시를 위한 시설들이 농촌 환경을 해치고 농촌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다양한 정부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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