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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통과됐지만… 건설업계도 환경단체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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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처리 이후에도 논란 건설업계 “규제 가능성 높아 발주·해외진출 위축될 수도” 환경단체 “하천관리 국토부에 개발 유지하려는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쯤 하천을 제외한 수질·수량 등 물관리 업무가 모두 환경부로 넘어가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댐 건설 등 발주.. ‘물관리 일원화’ 통과됐지만… 건설업계도 환경단체도 불만 ....환경부), 수량(국토부)으로 이원화된 물관리 업무가 하천유..“오는 6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8일 공포되면 곧바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넘어갈 예정”이라며 ..“환경부가 규제 부처인 만큼 규제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댐 건설 발주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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