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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노조, 서울역서 민영화 반대 집회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세의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민영화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재판부는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업무수행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코레일은 철도 노조원 수십여 명이 지난해 10월.. 법원 .."철도노조, 서울역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철도노조가 코레일의 업무수행과 시설관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코레일은 철도 노조원 수십여 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역 안에서 농성을 벌이거나 열차에 타 유인물을 배포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