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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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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96년 늘어나는 방사능 물질의 해양투기로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돼 '런던의정서'가 새로 채택됐다. 이 협약에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 70여개국이 가입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원고 측(환경단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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